'15.9%→0.8%' 尹 정부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인용률 급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인용한 비율이 7.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로부터 '2021년 1월~2025년 7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실태'를 제출받아 9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해당 기간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516건 중 36건이 인용됐다.

'부패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 인용률도 2021년 8.5%(8건), 2022년 14.9%(11건)에서 2023년 4.8%(4건), 2024년 7.8%(10건)으로 떨어졌는데, 올해 1~7월에도 5.6%(7건)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