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빠진 재경부, 대통령이 힘 실어야 조정력 선다”

“국내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정책 총괄·조정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대통령이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잘 조율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는 등 ‘신임’을 통해 세울 수 있습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대통령의 ‘신임’으로 조정력 뒷받침해야” 애초 기재부 분리의 로드맵은 내년 초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예산정책처(예산처)로 먼저 나누고 금융 정책 기능은 향후 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안(금감위설치법)을 국회서 처리한 후 재경부에 넘기는 구상이었지만, 야당 반대에 더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반발이 거세지자 철회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재부 분리로) 경제정책 분야는 재경부 중심의 조정하고 예산은 총리실 산하 예산처 중심으로 이원화로 오히려 국정 전반의 균형과 조정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