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결격 사유 없다... 2년 5개월 만에 결론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을 거부당했던 최민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가 처음 유권해석에 나선 지 약 2년 5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당시 법제처는 방통위 요청으로 유권해석에 착수했으나 7개월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