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6년간 '잘못 걷은 세금' 9조 3000억 환급…이자로만 5700억 추가 지급
최근 6년간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준 환급금이 9조 3천억 원에 달하며 이자로 지급된 돈만 5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국세청 직원의 귀책으로 환급이 발생한 비율은 평균 13~15%에 달했다.
10건의 불복 환급 중 1건 이상은 직원의 잘못된 과세 판단에서 비롯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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