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무너진 기초 질서... 쓰레기 투기ㆍ노상방뇨 등 경범죄, 지난해 하루 235건 꼴로 적발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적발로 인한 통고처분 건수가 지난해 일 평균 약 2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만 4,228건, 부과 총액은 110억 794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 총액도 2021년 18억 4,974만원, 2022년 17억 4,427만원, 2023년 18만 6,939만원에서 지난해 36억 244만원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