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최근 5년간 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 내용 1,515건 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계약불이행 등 13개 제재사유에 저촉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1,515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758건),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252건), 담합입찰(199건) 순으로 많았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동시에 2인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로 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만 건설업에 189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실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안전 관리 부실 업체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부과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