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해외 상표 무단 선점 3만 건 이상... "중소기업 피해 집중"

K-컬처 열풍 속에서 K-뷰티, K-푸드, K-패션 등 주요 산업의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 선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지식재산처(舊 특허청)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기업 상표는 총 3만841건에 달했다.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선출원주의 국가에서 상표 브로커들이 우리 유명 브랜드가 진출하기 전에 상표를 미리 등록하고, 이를 고액에 되파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