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책임 피하고 금전 권리 제한…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 약관 적발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고 서비스 대금 환불, 수익금 출금 등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한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에 플랫폼들은 회원의 금전적 권리 제한에 대한 정당하고 구체적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용역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며 "면책조항을 시정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고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건강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