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회의 회장, 도장 반환 거절…대법 "업무방해 다시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후임 회장의 정상 업무가 가능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B씨에게 인감 등을 인도 또는 반환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대위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