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주유소’ 5년간 세금 675억 부과…실제 추징은 1% 불과
불법 면세유를 단기간 판매한 뒤 폐업하며 세금을 내지 않는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최근 5년간 675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된 금액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적발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 추징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김영진 의원은 “먹튀주유소는 구조적으로 세금 추징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국세청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