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의혹 다룬 '김현정 뉴스쇼' 방통위 제재 "위법"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CBS에 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과 발언이 선방위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통위 처분은 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선방위의 통보에 근거한 것으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앞선 '경고'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는 "'주의'는 '경고'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해 그 효력을 상실했다"며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