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지는 복지 편차] ③재정여건? 정치성향?…"주민 편익 우선돼야"(끝)

이어 "중앙정부가 복지 기능을 지방에 많이 넘겨줘 발생한 문제이니 재정이 열악해 복지 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재원을 메워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일단 복지 편차의 원인이 재정 격차 탓인지, 지자체장의 정치적 입장 탓인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재정 여건 차이가 아닌 지자체장의 정치적 입장 차이로 발생한 복지 편차에 대해선 재원 지원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주민 편익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원은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하는 데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