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는 연금개혁 시계…재정안정·소득보장 여전히 평행선
단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의 양 축인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해 개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개혁된 건 해를 넘긴 2025년이다.
구조개혁은 추후 논의를 하고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조정하는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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