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하며 사업을 개선하고 있지만 노숙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적이 나온다.
배씨가 거주했던 원주복지원은 노숙인요양시설이지만, 거주 인원 47명 중 28명이 등록장애인이다.
복지부는 노숙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립 지원 시범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대해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구별하지 않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