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윤석열 정권의 실패한 정책, 과기정통부는 1등급으로 포장”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R&D·기초연구·데이터경제·사이버보안 ‘전부 1등급’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202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등 4개 핵심 과제가 모두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해민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과기정통부는 TF를 꾸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도 무너진 기초연구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지적된 정책들이 모두 1등급으로 포장된 것은 현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해킹 사고 잇따르는데 ‘사이버보안 1등급’은 국민이 납득 못 해” 이 의원은 특히 사이버보안 평가 결과를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