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베트남 동포 제주도 이탈 도운 30대 선원 징역형

제주도로 지정된 체류 지역을 벗어나려는 베트남 동포들을 제주도 밖으로 이동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베트남 국적 선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던 중 2024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법무부 장관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 16명을 제주도 성산항에서 부산 남항으로 이동시켜 준 혐의를 받는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인들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출입국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공무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