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에 땅굴 파 송유관 기름 훔친 40대 2심도 실형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땅을 파 송유관에서 경유를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3년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안성 지역 땅속에 묻힌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부착해 7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의 경유 2만1천ℓ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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