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120m 땅굴 파 송유관 기름 훔친 40대, 항소심도 '실형'

송유관까지 120m 길이의 땅굴을 파 석유를 훔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6월을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