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사각지대' 친족 성범죄 5년간 2천건…50%는 재판행
재판에 넘겨진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해마다 200건 이상이었다.
불기소된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 2025년 1∼7월 38건(18.6%)이었다.
박준태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는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고조차 어렵다"며 "기소율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드러난 사건보다 숨어 있는 범죄가 훨씬 많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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