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최근 5년간 경범죄 범칙금 110억원…지난해 급증"

쓰레기 투기, 무전취식, 노상 방뇨 등 사회적 기초규범을 위반한 경범죄가 지난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만4천228건(부과금 110억794만원)으로 집계됐다.

범칙금 부과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만8천549건(부과금 18억4천974만원), 2022년 3만5천231건(17억4천427만원), 2023년 3만7천172건(18억6천939만원) 등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8만6천118건(36억244만원)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