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어느 땐데.." 돈 안주는 사장님에 애끓는 사람들

(사진=챗GPT)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올해 접수된 체불임금 관련 법률 구조 사건은 오는 연말까지 8만25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추심 사건으로부터 보호 요청이 들어온 ‘채무자대리인 사건’도 2022년 4511건, 2023년 3249건, 2024년 3097건, 2025년 9885건으로 증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 임금, 양육비 미지급,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지원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국민 법률안전망으로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