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찾아가세요"…매년 1천억 이상 주인 못만나 국고로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이 매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이 줄지 않는 이유는 출급 청구권자가 공탁 사실을 모르거나 피공탁자(채권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이유에서다.
법원은 국고 귀속 공탁금을 줄이기 위해 공탁금 지급 권리자에게 출급 청구 안내문을 보내 공탁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송달률은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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