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이 매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이 줄지 않는 이유는 출급 청구권자가 공탁 사실을 모르거나 피공탁자(채권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이유에서다.
법원은 국고 귀속 공탁금을 줄이기 위해 공탁금 지급 권리자에게 출급 청구 안내문을 보내 공탁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송달률은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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