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자 쫓아가 길에서 강제 키스 후 성폭행 시도한 인도 난민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오윤경)가 길에서 처음 만난 남성을 상대로 유사강간을 시도한 인도 국적 난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오윤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범행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난민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돼서는 안 되지만, 제도 남용 방지와 범죄 예방 관점에서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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