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쏘아올린 '재판 중계'… 알 권리냐, 여론재판이냐
(사진=공동취재단) ◇尹, 형사 재판…사상 첫 중계 재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내란특검 등 세 건의 특검법에 의해 특검은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9월 24일과 26일, 10월 2일 재판이 영상으로 공개됐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9월 30일 1심 형사재판도 중계됐다.
무엇보다 법관들은 재판 중계로 인해 심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단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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