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 앞 다가온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핵심은 안보·주권"
구글과 애플의 한국 1:5000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한 정부 결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각계는 안보를 중심으로 반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을 각각 유보했다.
학계에서도 군사 및 안보의 핵심이자 영토 주권 그 자체인 고정밀지도 반출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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