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위기 경고등③] 확장재정 속 국가부채 우려…‘재정준칙’ 마련 시급

이와 비슷한 개념의 재정준칙은 정부 재정운용에 법적·제도적으로 구속력을 부여하는 규범이나 규칙으로, 한국은 고령화, 저성장 환경을 고려해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함께 재정앵커 도입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부채 위험과 금융불안을 겪고 있다.

한국은 인구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확장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IMF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재정준칙(fiscal rules) 도입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