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째 11원'…퇴장방지 의약품 중 57개는 20년 이상 가격 동결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된 628개 품목 중 197개(31.4%)가 5년 이상 상한금액이 동결된 상태다.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는 환자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생산·수입 원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00년 도입됐다.

김선민 의원은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공공책임제도인데 정부가 지정만 하고 원가 보전을 방치해 생산 포기와 공급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기적 상한금액 재평가, 원가산정 기준 현실화 등 실행 가능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