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허위사실공표'인데…정읍시장 무죄·李대통령 유죄, 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26일 이 대통령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정책공약 검증 표현은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 “의견과 사실이 혼재됐다면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다의적 표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정읍시장 판결을 인용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골프 발언은 정책과 무관한 과거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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