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제는 '대법관 증원' 고삐…11월까지 사법개혁 마무리 방침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대법관 수 증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동안 당내 기구인 사법개혁특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안을 논의해왔다.
사법개혁특위가 검토한 주요 안건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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