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장기실업 초래…상향 재취업은 일부"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 연장이 실업 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으로 이어진 경우는 일부에 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개편 전 지급 기간 기준으로 비교) 내 재취업률을 살펴보면 개편 전보다 개편 이후에 약 4.8%포인트 하락했다.
재취업 보수를 통해 일자리 질이 개선됐는지를 살펴보면 30세 미만은 재취업 임금의 질이 개선됐다고 볼 근거가 없었으나, 30세 이상∼50세 미만은 약 2.9%, 50세 이상은 3.3%, 전체 4%가량 임금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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