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년 반동안 과태료 3천억원 부과…수납률은 17.9%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총 3천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률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592억원, 미수납액은 2천696억원에 달했다.
2023년 미수납액 535억원 가운데 246억원(46.0%), 2024년 750억원 중 242억원(32.3%)이 체납자의 재산 부족으로 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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