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직 장차관 조사···‘R&D 예산 삭감’ 진실게임 본격화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경위를 밝히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직 장차관과 핵심 국장들을 상대로 본격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에는 당시 R&D 예산 삭감 결정을 주도한 주요 의사결정 라인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민 의원은 “과기정통부 내부 인력이 전직 장관과 차관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과연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R&D 예산 삭감은 과기정통부의 독단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 전 경제수석·기재부 라인에서 기획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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