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3년 연속' 세수 펑크…확장재정 속 국채이자 폭탄에 건전성 우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정부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용 예산으로 단기적인 세수 부족을 메운다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경기 하강 국면에서 확장 재정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세입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지출만 늘리는 정책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올해 382조4000억원에서 2029년 457조10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율이 20%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