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허위 거래소로 투자사기 벌인 일당 2심서 감형

실제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허위 코인거래소로 투자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과 결과,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비관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3년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A씨의 거래 지시에 따라 거래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 131명을 속여 돈을 88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