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 개선해야"

박용갑 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가 최근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거절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 노출 방지를 위해, 관련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기관에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기에 보증 가입 신청을 할 때 이미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반환보증 심사 기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가입이 완료되면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의 계좌로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