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오류 환급 사례 속출…박성훈, "공정한 세금 부과 해야"
전국의 지방청에서 발생한 국세 환급금을 모두 더하면, 총 규모는 9조 3000억 원 대에 달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부터 2024년까지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총 9조 32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조세 불복 10건 중 1건 이상은 국세청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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