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20년', '대포폰 개통 차단'…여야, 보이스피싱 근절 한 목소리
주요 내용은 △사기죄 형량 강화 △범죄수익 환수 확대 △대포폰 개통 차단 등이었다.
가장 높은 형량을 제시한 법안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으로, 최고 형량을 현재의 2배 이상인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4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가해자를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징역 10년 이상, 범죄수익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