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홧김에…안방에 큰 불 낼뻔한 50대 집유
부부싸움 중 홧김에 안방에 불을 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의 방화로 인해 안방 바닥이 일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그 특성상 무고한 이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올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한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불이 커졌다면 피고인의 가족은 물론 아파트 입주민에게까지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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