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개설해 게임 아이템 대금으로 4700여만원을 지급받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사설 서버를 개설한 뒤 이용자들로부터 아이템 대금 4793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설 서버를 운영,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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