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40% 줄어 231억…지속 단속·계도 효과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한 해 전과 비교해 15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이후 주택등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986건, 부과액은 231억4197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521건, 270억7972만원에서 2023년 3838건, 384억7600만원으로 증가했던 적발 건수와 과태료는 지난해 적발 건수는 22.2%(852건), 과태료는 무려 39.9%(153억3403만원)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