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파고②]대법관 증원, 상고심 적체 해소 기대…하급심 강화 목소리도

대법관 증원을 통해 모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비법관 출신·여성 대법관을 늘려 사법부 다양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사법부는 그동안 대법관 수 증가가 아닌 상고심 사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상고제도 개혁을 검토해왔다.

◆與, 대법관 14→26명 증원 추진…"상고심 적체 해소" 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法, "하급심 강화가 우선"…상고제도 개혁에는 공감 사법부는 상고제도 개혁을 위해 대법관 증원보다는 사실심에 해당하는 1·2심 강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