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넷플릭스도 혜택 본 '자체등급분류제'… 형평성·국고 손실 우려 제기

국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정작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게 더 큰 금전적 이익을 안기고, 나아가 국고 손실 우려까지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체등급분류제는 영상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해 업계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수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기존 영화·비디오 등급제도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대부분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글로벌 OTT나 대기업으로, 최소한의 행정 수수료조차 내지 않고 혜택과 권한만 누리고 있다"며 "영화 사전등급분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수수료 부과와 분담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