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체납 강제징수 4년만에 26배 증가…지원은 미미

지난 5년간 국세청이 학자금 대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행한 강제징수는 급증한 반면, 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체납에 대한 국세청의 강제징수(압류) 집행 건수는 지난 2020년 467건에서 지난해 1만2354건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이인선 의원은 "청년층은 사회 초년생으로 신용 기반을 쌓아야 할 시기인데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반복되면 신용위험이 누적돼 장기적인 상환 능력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국세청은 징수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층이 상환 의지를 잃지 않고 체납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