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5년간 소송 패소로 6천130억원 국고 손실"
방위사업청이 각종 민사·행정 소송 패소로 최근 5년간 6천억원 이상의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패소 금액이 가장 컸던 소송은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 지체상금 관련 소송으로, 방사청은 2023년 대한항공에 517억원을 물어줘야 했다.
방사청은 올해도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초도 양산사업 지체상금 소송에서 패소해 대한항공에 482억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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