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압박하는 與…반복되는 대법원장 수난사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이후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앞세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대법원장 임기(6년)와 대통령 임기(5년)가 엇박자가 나는 탓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원장과의 ‘불편한 동거’가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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