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소방 손실보상, 용인 골프장 화재가 최고액

지난 5년간 소방청이 지급한 손실보상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훼손된 골프장 그린의 보상비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상반기 소방 손실보상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572건(청구액 약 10억5천만 원)의 손실보상이 청구됐고, 이 중 408건(보상액 약 3억7천만 원)이 지급됐다.

이들 사례는 모두 소방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산 피해로 인정돼 보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