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먹었다고 벌금형? 검찰·법원 속살 드러낸 '초코파이 절도 사건'
시민들의 질타에도 '버스기사 800원 횡령' 사건을 기소한 검찰과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이 약자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 같지는 않다.
피해금 1050원이 걸린,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불리는 일의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말이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화물차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 된다고 했다'며 자신의 행위는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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