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산삭감 진상조사 TF, 전직 고위직 줄소환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경위를 밝히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동 중인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직 장·차관과 핵심 국장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에는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 조성경 전 과학기술비서관 겸 1차관, 최원호 전 과기비서관, 주영창 전 혁신본부장 등 당시 핵심 의사결정 라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과기정통부 내부 인력이 전직 장관과 차관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과연 조사 결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R&D 예산 삭감은 과기정통부의 독단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 전 경제수석·기재부 라인에서 기획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