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위기 경고등①] 세수 감소·경기 둔화에 정부, 역대급 국채 발행 불가피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속에 신산업 투자와 민생 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국가부채와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는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며 내수가 악화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경제의 불안감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며 “재정으로 내수를 부양해 성장률을 높이면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인한 기업 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