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한은 90일인데…"올해 조세심판 처리에 평균 223일 소요"
최근 5년간 조세 심판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 평균적으로 법정 처리기한을 두 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는 법정 기한을 이미 넘긴 비율이 91.5%로, 평균 처리 기간은 223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지원되는 국선대리인의 수임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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